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꺼내며 “현직 대통령 임기부터”

기자회견 열고 제7공화국 개헌 공식 제안 “22대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하자”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주장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조국혁신당 당선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7가지 최소 개정사항을 꺼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행 제 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정부 부재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잇달았다"면서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며 "이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개정사항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7가지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 "역사에 남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저희 당은 부칙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