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의료현장 갈등 조속히 매듭”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동력 확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5 행안부 대변인실 제공

정부가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것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따.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 계획대로 대학별 의대 증원 인원이 확정돼 이달 수시 모집 계획에 반영된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