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청 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종혁 의원 대표 발의…책임관 지정, 심의위 운영 절차 포함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민·서구1)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정책 실명제 적용 대상 및 중점 관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 정책 실명제 책임관 지정, 심의위 운영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또 정책 평가 및 결과 공개 방법을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정책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책 실명제는 교육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교육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교육 행정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정책 실명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학부모, 시민들의 교육 정책 이해·참여를 높일 것"이라며 "교육 정책 내실을 다지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