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김호중, 음주 사실 인정돼도 '음주운전' 처벌 어렵다? 왜?

<안준형 변호사>
-김호중 '음주운전' 의혹에 압수수색? 이례적인 일
-경찰, 김호중 '도주치상'도 검토. 상해 인정될 가능성 충분해
-제3자 동원해 증거 인멸했다면 교사죄 or 방조죄 성립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 잘 되면 감형... 음주운전보다 형량 낮아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 음주운전보다 뺑소니로 걸리자는 인식 높아
-CCTV, 증언, 자백 나와도..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안 했다면 처벌 어려워
-음주측정 거부죄, 음주운전보다 엄하게 처벌. 도망가는 사람 줄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안준형 > 오늘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어제 오늘해서 말 그대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 진행자 > 일단 본인은 자신은 술 마신 적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현재는.

◎ 안준형 >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치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운전을 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게 문제죠. 이게 단순히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이 제가 볼 때 법적으로 꼭 짚어볼 쟁점들이 많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주운전과 뺑소니,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오늘은 도로교통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음주운전 의혹, 뺑소니, 그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의혹이라는 어떤 꼬리표를 달아야 될 것 같고요. 뺑소니는 지금 접촉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럼 뺑소니라고 봐도 되는 거죠?

◎ 안준형 > 네, 그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라는 흔히 얘기하는 뺑소니죄가 성립을 합니다.

◎ 진행자 > 법률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세속적으로 뺑소니.

◎ 안준형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경우도 소속사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세 가지를 다 한번 아울러 보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일단 어떤 점부터 주목해서 말씀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 안준형 > 일단은 범인 도피 교사,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 진행자 > 이게 바꿔치기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죠?

◎ 안준형 > 그렇죠. 운전자 바꿔치기 얘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김호중 씨 측 입장은 가수 본인이 시킨 것이 아니고 소속사 사장이 시킨 것이다. 가수 본인은 모르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개입이 안 됐을 거라는 이 말을 믿어주기 좀 어렵겠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김호중 씨 본인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녹취파일을 경찰이 가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이 김호중 씨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교통사고 사건에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죠.

◎ 진행자 > 그렇죠. 지금 녹취파일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는 얘기가 압수수색 결과.

◎ 안준형 > 압수수색 이전에 그런 녹취파일이 있다라는 기사가 몇 건이 나오더라고요.

◎ 진행자 > 그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을 안 했는데.

◎ 안준형 > 아마 매니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니저랑

◎ 진행자 > 임의제출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안준형 > 매니저랑 김호중 씨가 통화한 내역을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사고 후 미조치, 오늘 하나 배웠네요. 뺑소니.

◎ 안준형 > 그 뺑소니가 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사람이 많이 안 다쳤으면 단순히 사고 후 미조치. 그러니까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라는 뜻이고요. 사람이 많이 다쳤으면 도주치상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갔다 이거는 또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좀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경찰은 지금 처음에는 사고후미조치로 이 사건을 다루다가 사안이 심각해지니까 보도 자료를 통해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도주 치상죄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그럼 부상을 입었나요?

◎ 안준형 > 상해라는 게 특히 교통사고에서 상해라는 게 외형상 보이는 큰 사고가 없더라도 후유증이라든지 통증을 주장하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상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치 몇 주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게 요건이 있나요?

◎ 안준형 > 예, 보통 저희 실무에서는 전치 한 3주 정도 이상 되면,

◎ 진행자 > 2주가 아니라 3주.

◎ 안준형 > 2주 정도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판례상으로 보통 한 3주 정도.

◎ 안준형 > 그렇죠. 3주 이상 정도 나오면 상해로 인정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블랙박스에 칩이 지금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안준형 > 이미 매니저가 자수를 했는데요. 자백을 했는데요. 본인이 블랙박스를 빼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도 소속사 사장이 시키거나 김호중 씨가 시킨 게 아니고 매니저 스스로 판단에 매니저 혼자 단독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피의자가 그런 증거에 해당하는 물건을 없애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사법적으로는.

◎ 안준형 > 그렇죠. 본인이 자신의 범죄에 연루된 증거를 없애는 거는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안 되는데 제3자가 할 경우는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 안준형 > 그렇죠. 그리고 피의자 본인이 제3자를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없앴다면

◎ 진행자 > 시키는 경우 교사.

◎ 안준형 > 그렇죠. 교사죄가 성립을 할 수 있어요. 교사 내지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의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진실을 파헤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실은 좀 더 일반화해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법적 미비점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안준형 > 일단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연예인이나

◎ 진행자 >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 안준형 > 그렇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낸 다음에 도망을 가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들이 제 기억엔 작년에도 있었고

◎ 진행자 > 유명인들 몇 명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 안준형 > 예, 있었어요. 이런 게 왜 자꾸 일어나나 왜냐면 이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준형 > 왜냐하면 피해자가 많이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많이 다쳤다면 그런 응급을 요하는 피해자를 두고 도망가면 사실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가느냐, 이건 일반인들의 인식도 그렇고 실제로 법원에서의 처벌도 그렇고 음주운전이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뺑소니가 낫다,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왜요?

◎ 안준형 > 왜냐면 그 뺑소니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랑 합의만 잘되면

◎ 진행자 >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안준형 >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실무하면서 느낀 경험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이다 이래서 세 번 걸리면 예외 없이 구속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 진행자 > 쉽게 하면 법 적용이 더 엄격하다.

◎ 안준형 > 그렇죠. 근데 도주치상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탄원하고 합의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선처 해주는 경험이 많거든요.

◎ 진행자 > 계산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 안준형 > 그렇게 될 수 있죠.

◎ 진행자 > 운전자 바꿔치기는.

◎ 안준형 >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몇 년 전에 있었던 모 연예인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인식과 사법부의 처벌이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뺑소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짚어야 되는 게 지금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7시간인가요?

◎ 안준형 > 맞아요.

◎ 진행자 > 한참 뒤에 출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음주 사실을 감추기 혈중알코올 농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이건 현재로서 의혹이긴 하지만 본인은 안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김호중 씨의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가 꽤 있다면서요.

◎ 안준형 > 꽤 많죠.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는 사실 그 목적이 되게 분명해요. 음주운전의 측정 시간 동안 도망가고자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모 연예인의 판례가 지금 대법원까지 남아 있는데요.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이 돼서 경찰과 검찰이 술을 마신 CCTV, 그리고 동석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본인이 술을 몇 병 이상 마셨다라는 자백까지 다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 진행자 > 정황상으로는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 안준형 > 왜냐하면 음주와 음주운전은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법에서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0.03% 이상의 알코올 수치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하여간 출석 안 하고 계속 시간 끌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로는.

◎ 안준형 >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뭐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안준형 > 제가 볼 때는 음주운전을 면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혹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법 개정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거나 수정을 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기조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양형 기준을 좀 높인다.

◎ 안준형 > 네.

◎ 진행자 > 이건 여담인데 저는 평소에 궁금한 게 음주 단속을 해서 세워서 음주 측정을 할 때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 안준형 > 많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차 번호 다 나오잖아요.

◎ 안준형 > 네.

◎ 진행자 > 근데 왜 도망가요?

◎ 안준형 > 어리석은 행동인데요. 과거에는 실제로 음주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죄보다 처벌이 약했어요.

◎ 진행자 > 그 죄가 있어요?

◎ 안준형 > 음주측정 거부죄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그게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 진행자 > 그게 더 사법적 이득이다.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은?

◎ 안준형 > 지금은 음주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보다 엄하게 처벌해요.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운전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