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가할 것”

“지역 필수의료 살리고 지역 간 격차 줄일 것”
“국민 72.4%,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의지…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할 것”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인 나온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의료개혁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본부장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도 아직까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큰 차질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공의∙수험생∙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로써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방침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당초의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본부장은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27년 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전날 발표된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72.4%가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 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줬다"며 "국민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