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미친 아이들 급증하자 이제서야”…홀덤펍에 청소년 출입금지

술 마시며 카드 게임하는 홀덤펍
청소년 입장·고용금지 업소 지정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카페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다.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탓에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예를 들어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이 이에 속한다.

또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벌일 경우 해당 고시에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만일 해당 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출입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또한 도박 중독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에서 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상담을 연계하고, 올해 5월과 11월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