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4년중임제 등 제7공화국 헌법 개정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다른 선진 국가에서 100~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면서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며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선 사항 일곱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조 대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이다. 이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