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료개혁 고비 넘겨…국민 혼란 없도록 당정 긴밀히 협조"

"입법 예산 적극 챙길 것…의료진들, 협상테이블 돌아오길"
"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조속히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각하된 데 대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18명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최대 1509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진들을 향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주기 바란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의료현실에 맞는 의료개선을 함께 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며 "이제는 의료인 여러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 특위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인 목소리 담아내면서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어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료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 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법원에서도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방의료 공백이 가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방치해선 안됨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쪼록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의료계에서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해 의료 현장이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의료계가 제일 잘아시지 않겠나"며 "더이상 국민 고통과 불만을 외면하지 않고 무너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이 필수 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 챙기겠다"면서 "특히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틀을 새로짜는 일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국방의과대학' 설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군 의료역량 강화는 유사시 국가방위에 핵심요소이기도 하다"며 "국방의과대학이 실현된다면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최근 10년간 장기 군의관 지원자는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사시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부족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숙련도는 떨어지고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같은 대규모 의료비상사태는 결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 군이 필수의료인력을 상시확보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국방의대 설립이야말로 민생이자 국가안보사항"이라며 "저는 21대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본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방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며 "국방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