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부 뜻 존중..의료개혁 성공적 완수"

[전주MBC 자료사진]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판결을 동력삼아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간다"며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어제(16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전공의·수험생·의대 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1천 509명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