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차기 국회의장·해병대원 특검법·당대표’…입장은?”

▷ 전종철 :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대세론을 깨고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장면들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어제 차기 국회의장 경선 결과 우원식이 이겼습니까? 추미애가 졌습니까?

▶ 신지호 : 추미애가 진 거죠.

▷ 전종철 : 그렇습니까?

▶ 신지호 : 네,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 했고요. 제가 어제 아침 어떤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쪽 패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우원식 후보가 몇 표나 받을 것 같으냐 했더니 30표도 안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그렇고 저희 같은 외부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아직도 살아 있구나. 그러니까 어제 그 결과를 한 줄 평을 하자면 이재명 유일 체제에 대한 소리 없는 반란이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변, 대이변이 일어났다 하는데 사실상 이변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 전종철 : 생각하시는 거죠?

▶ 신지호 : 네, 그렇죠.

▷ 전종철 :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국민의힘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더 위기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의 흐름을 보면 양심이 아니라 명심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행하는 그런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게 추미애 후보가 우원식 후보와 경쟁은, 경선하지만 사실상 추대 아니냐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단독 입후보 추대, 국회의장도 사실상 추대. 이어서 또.

▷ 전종철 : 그다음에 대표도.

▶ 신지호 : 대표도 추대.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당명 바꿀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추대당으로 당명 바꿀 때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격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공격하기도 어려워지고 저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양심이랄까 기개랄까 그런 게 살아 있구나. 그렇다면 경쟁자인 국힘은 바짝 위기 의식을 갖고 저기보다 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국민의힘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우원식 의원은 ‘자신은 민주당원이다.’ 어저께 이제 워딩입니다.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회의장 단순한 사회자 아니다. 민심을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 되겠다.’ 그래도 뭐 대부분의 평은 추미애 당선인보다는 그래도 협치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어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독주랄까 일방통행이랄까 이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지호 : 정도의 차이지 어떤 기본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 전종철 :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 신지호 : 전혀 아니고 그래서 협치, 협치하는데 좀 험난할 것 같습니다. 험난할 것 같고 사실상 본인의 민주당 정체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의 국회의장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대권 가도에도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식의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치는 말은 좋은데 굉장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지금부터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룰 두고 갑론을박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심 반영하도록 전대 룰 개정해야 한다고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정진석 비대위에서 당심 100%로 바꿨는데 그렇게 당심 100%로 뽑은 게 처음입니다. 그렇게 뽑은 게 이제 김기현 체제였고 그 체제가 성공을 했는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당이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냐 하는 이런 비판을 들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총선 지금 참패 이후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종철 :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설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고 그래서 약간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유력 주자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모습 드러내고 당내 인사 만나고 또 한동훈 위원장 사람으로 꼽히는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죠. 장동혁 의원이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다.’ 이런 발언을 어저께 했어요. 출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건데 결국은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지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한동훈 출마는 변수였는데 변수에서 상수 쪽으로 점점점점 옮겨가고 있는 그 과정.

▷ 전종철 : 어떤 경계선. 경계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옮겨가고 있다?

▶ 신지호 : 예, 변수에서 상수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이제 책임론 관련 질문은 제가 바로 다음에 하겠지만 그 관련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는 정당에게 미래가 있겠냐.’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발언은.

▶ 신지호 :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애’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생각이 났냐 하면 유진산이라는 정치인이 생각났습니다. 유진산 하면 누군가 하면 1971년에 대통령 직접선거가 있었어요. 72년에 이제 유신이 됐고요. 그때 43세인 김영삼 의원이 40대 기수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43세인데 71년 대통령 선거 야당 신민당 후보로 나가겠다,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65세의 당수였던 유진산 씨가 애라는 이런 노골적 표현은 안 썼고요. 구상유취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 전종철 : 좀 더 심한 얘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슷한 얘기네요.

▶ 신지호 : 입에서 구상유취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면서 그걸 아주 폄하를 했는데 그래서 유진산 씨의 그 어법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40대 기수론이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김영삼이 들고 나온 40대 기수론에 김대중, 이철승 다른 40대 주자 2명. 그래서 트로이카 체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상유취라고 했던 유진산 씨는 그 이후에 정치적 뭐라고 그럴까요?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이제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퇴장을 하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딱 그때 데자뷔인 것 같아요. 유진산 대 김영삼 뭐 이런 것처럼요. 지금 나이 차이도 비슷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50대인데 50대 보고 이제 애라고 하는 이게 좀 어떤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전종철 : 꼭 나이가 아니라 경력이나 최근의 어떤 과정이랄까요? 그런 것도 또 나이뿐만이 아니고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법무장관.

▶ 신지호 : 그렇죠. 있는데 일국의 국무위원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한 사람한테 애, 애, 애 뭐 이런 거를 쓰는데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한동훈한테 이번에 당권을 내주면 안 된다. 그 누구보다도 그 생각이 절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친 표현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한동훈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래서 저는요. 홍준표 시장 가만히 있으면 유진산 씨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쇠락의 길을. 그런데 어제 본인이 쓴 그 SNS 메시지 보면 당 중진 중에 대표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 총선 말아먹은 애에게 또 당을 맡겨야 되겠느냐.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게 된다면 그 대항마로 제일 안타까워하는 홍준표 시장이 나서면 어떨까. 왜냐하면 시도지사도 당대표 나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 전종철 : 시도지사직 유지하면서?

▶ 신지호 :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까지 안타까워하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 내가 이거 도저히 나는 용인할 수가 없다. 애한테 어떻게 이걸 맡기느냐. 그래 가지고 본인이 출사표 던지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한번 해보면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기 이제 8월에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 전종철 : 출마를 지금 제안하신 거예요?

▶ 신지호 : 예,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제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이러고 그냥 있으면 이제 유진산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노장으로서 노장은 살아있다.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이제 일각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참패 책임론 이게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측면 중에 하나가 총선백서입니다. 총선백서에 어느 수위까지 담겨야 할는지 이제 문제인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백서의 주어를 당으로 하자.’, 조정훈 백서특위위원장은 ‘어떤 질문에도 주저함 없어야 한다.’ 이렇게 미묘한 시각 차가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백서 작업은 이미 이쯤에서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종철 : 중단이요?

▶ 신지호 : 네, 벌써 이제 백서 발간의 의도라든가 그런 데서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

▷ 전종철 : 어느 쪽에 치우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지호 : 네, 지금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철규 의원이 조정훈 의원을 백서 TF 팀장으로 천거를 한 걸로 이제 당내에서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동훈 재등판을 막기 위한 백서 발간 아니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고 심지어 이제 이 책임자인 조정훈 의원도 본인도 전당대회 출마 의지가 있다, 의사가 있는 걸로 지금 밝혀지는데 세상에 본인도 출마 의사가 있는데 백서 발간 책임자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정치적 도의에도 안 맞고 누가 봐도 상식에 반하는 행동 아니냐. 그러니까 백서는 이미 당내 구성원들로부터 또 당 지지자들로부터 정당성, 소구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접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오히려 접는 게 낫다.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 사람들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윤상현 그리고 한동훈 등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차기 당대표는 이거, 이런 자질, 이런 능력만은 꼭 갖춰야 된다. 한 가지만 꼽으면 뭡니까?

▶ 신지호 : 지금 이렇게 누란의 위기에 처한 보수 정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 재건 전략, 비전과 전략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 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종철 : 보수 정당, 보수 세력의 재건. 범야권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조를 통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파상 공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 파고를 넘을 수 있게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가 21일 국무회의 때 이른바 거부권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시도될 것 같은데 거부권을 행사하되 뭔가 이제 조건부를 달아서 해야 되는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서 만약에 그 당시에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면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특검 수용론을 가지고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지금 여권으로서는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봅니다.

▷ 전종철 : 지금 야권은 특검법, 이른바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리로 해 가지고 탄핵을 지금 부쩍 자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단순 엄포용입니까? 아니면 진짜 실제 조만간 해보겠다는 겁니까.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신지호 : 단순 엄포용은 아니고요. 그 마음이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조국 대표 최근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데 그러면 헌법의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건지,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그것도 경미한 위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시킬 정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발견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한마디도 없고 탄핵이라는 단어만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 전종철 :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 거부는 탄핵 사유다.’ 야권에서 나오잖아요.

▶ 신지호 : 그게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죠. 얼토당토한 얘기죠. 그리고 자꾸만 이제 거부권을 남발한다 하는데요. 저는 그 얘기는 뭐냐.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필연적 결과로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거라고 봅니다.

▷ 전종철 :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 드러냈습니다. 공식 활동 재개한 시점과 배경이 뭔지.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 재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지호 : 계속해서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잠행을 할 수는 없고요. 특히나 이제 영부인으로서 외교 행사에는 반드시 또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활동은 공식 활동이고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문제에 대해서 수사받는 건 수사받는 거고요.

▷ 전종철 : 투 트랙?

▶ 신지호 : 네, 투 트랙으로. 공식 활동은 공식 활동대로 하면서 수사받을 건 수사 제대로 받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종철 : 검찰 인사 관련해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수사 방해, 김 여사 방탄용이다. 김 여사 특검법을 관철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차피 수사 무마는 불가능하고 수사는 당연히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일련의 특검 공세는 이재명 대표 구하려고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과정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솜방망이 또 봐주기, 덮어주기 이런 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 건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설령 민주당 주장대로 그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 결과를 낳게 되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주장에 힘이 확 실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수사를 그렇게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 전종철 : 그러니까 수사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신지호 : 그렇죠.

▷ 전종철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법무장관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신지호 : 진행될 거라고 보고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직접 소환 여부를 갖고도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지호 : 오히려 송경호 지검장이 했을 때보다도 부담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다 소환 조사를 받는데 왜 조사 방식도 좀 약간 특혜성이 있느냐 이런 시비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전종철 : 홍준표 시장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방탄용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범법 여부 불분명한데 자기 자리 유지하겠다고 자기 여자를 내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 신지호 : 아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을 실드 쳐준다고 한 건데 실드 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부담을 준 거예요.

▷ 전종철 : 그런가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뭐 자기 여자 지키기 위한 상남자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게 내주는 겁니까? 비유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부담을 안겨주는 이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 전종철 : 의대 증원 2천 명 배분 결정 효력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정부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각했는데 법원 판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지호 : 당연한 판단이 나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각하될 줄 알았는데 각하를 안 시키고 뭐 하길래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걱정과 우려가 많았는데 아주 상식적인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 전종철 : 라인야후 사태 처음에 이제 어쨌든 사기업의 어떤 일이니까 좀 지켜보는 듯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양국 간의 어떤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측면을 보였고 안철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 출연을 하셔서 이거를 그냥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전쟁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고비는 넘겼지만 그래도 불씨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서 선을 넘지 말라고 단호히 경고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보세요?

▶ 신지호 : 필요하면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플랫폼 전쟁 그 문제의식에도 동의하고요. 2003년에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대편 측의 투자를 내국인 대우를 하게 돼 있어요.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가 한국 기업이 아니고 일본 기업이라도 이렇게 지분 매각하라고 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짚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일 투자협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업끼리 자율적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 전종철 : 그러니까 좀 더 강력히 대응할 사안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신지호 :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총무성의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하는 행정지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게 항의할 거 하고 바꿀 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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