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준석 “尹, 개헌 위해 스스로 내려놓는 용기 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5.18묘지 전체 참배, 무명 열사도 살펴달라는 말 기억
-이준석에게 광주란? 더 이상 갈등의 소재 되면 안 돼
-개헌 필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전문 개정만으로는 불충분
-尹 실정, 개인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도 존재
-감사원, 국회로 이관 필요. 행정부 견제 가능할 것
-채 상병 특검, 거부하면 야6당 장외집회? 개혁신당 동의한바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준석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그저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를 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이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 이준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봉축법요식에 참석을 했는데 개혁신당 지금 당선인들은 광주를 찾았어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걸까요?

◎ 이준석 > 저희도 양향자 원내대표님께서 당을 대표해서 조계사에 다녀오셨고요. 저희는 사실 5.18민주묘지에 있는 모든 묘비를 참배하고 헌화하려고 하면 최소 하루 종일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온전하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날을 찾다 보니까 5.18에 가장 가까운 부처님 오신 날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995개 묘비를 모두 닦으면서 참배하셨는데 모두 참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시게 됐던 걸까요?

◎ 이준석 > 진짜 가보면은요, 아무래도 행사 때 자주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앞에서 분향하고 헌화하고 하는 공식 행사 이후에는 뒤에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세 네 분 정도 이렇게 매번 참배하고 마는 상황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5.18 관련해서 전우원 씨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손자 되시는 전우원 씨랑 저랑 이렇게 해서 주먹밥 만들기 행사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한 번 들은 얘기가 있어요. 5.18에 있어가지고 꼭 이름이 알려진 분들, 그런 열사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묻혀 계시다. 그분들도 살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굉장히.

◎ 진행자 > 이준석 대표는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광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보였고 또 자주 찾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준석 개인에게 광주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 이준석 >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제가 예전에 2019년에 홍콩 민주화운동 시위에 제가 홍콩에 직접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게 된 계기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홍콩에 시위하시는 분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둥어로 번안해가지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18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그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민주주의에 있어서 앞서나가는 국가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실체적으로 제가 처음 느꼈던 게 홍콩 민주화운동에서 그들이 광주를 언급하는 걸 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 됐을 때도 이건 더이상 갈등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 공천 때만 해도 또 국민의힘은 원상복귀 돼 가지고 5.18 관련 논란을 빚은 인사가 TK지역에 공천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진짜 용수철같이 한 번 역사의 과거 지점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 말씀하셨는데 비대위 구성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의 공법3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준석 >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공법3단체를 국민의힘은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어제 천하람 당선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광주 5.18운동은 사실 광주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더 넓은 부분에서 추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여야의 이견은 없어요. 광주를 찾는 모든 정치인들은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붙는 얘기는 도대체 언제 하는데,

◎ 이준석 > 민주당에서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전문만 고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절차인데, 개헌을 할 때는 6공화국에서 드러난 한계성들을 다 담아가지고 저희가 개헌해야 되는 거지 이런 전문개정 정도의 개헌을 따로 한다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 논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87년 헌법체제라고 하는 것이 다음 대통령 선거가 되면 40년 된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 한계성과 모순점들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도 개인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런 일방주의적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느냐 그것도 헌법정신에 담겨야 되는 것이고, 복잡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헌법개정 전문만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하는 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보죠. 사실 역대 국회의장들이 항상 가장 먼저 꾸렸던 게 개헌특위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무의로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호응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22대 국회 개원하면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 이준석 > 저는 개헌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아주 혁명을 통해서라든지 4.19와 같은 아니면 또 결국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뜻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개헌을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6.29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방식이라도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자가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대통령이 보통 개헌에 반대하고 권력 누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참 민감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 진행자 > 뭘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준석 > 스스로의 임기 단축 개헌도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개헌의 부수된 걸로 항상 얘기하는 게 당장 저는 감사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 진행자 > 국회 이관 얘기하는 겁니까?

◎ 이준석 > 그렇죠. 행정부가 이렇게 폭주할 때 사실상 감사원이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감사원장 지명권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럴 때 미국처럼 의회 밑에 감사원을 배속시키면 제가 감사원장을 지내신 최재형 의원하고도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이다, 행정부 견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대통령의 호응이 없더라도 국회에서 개헌선만 확보하면 일단은 추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준석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발동을 건다면 국민의힘 안에서의 호응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진단을 하세요?

◎ 이준석 > 저는 호응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는 민주당에서 호응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요?

◎ 이준석 >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00석이 사실 탄핵선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개헌선이기도 합니다. 거부권 무력화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그 200선에 도달하게 되면요. 다음 대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식물 상태로 빠져들고

◎ 이준석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상태인 상황 속에서 내가 다음 대선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권한이다 생각하고 그걸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호응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이준석 >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정체를 유지하고 있을 때 결단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예전에 직선제 개헌처럼 그런 결단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2017년 거치면서 촛불혁명이라고 하지만은 그 촛불혁명 당시에 어느 누구도 공적인 자세로 개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때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두 달 만에 대선을 치러야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1년짜리 대통령하겠다 나선 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목소리가 묻혔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5년짜리 대통령을 뽑으면서 개헌의 기회가 날아간 것이 참 그때 굉장히 아쉬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하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6당이 장외에서 집회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혁신당도 동의를 한 이야기입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은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이준석 > 장외집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적된 실정이 누적된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보통 여름이 되면 터져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혹시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의 영역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정치에서 해결할 영역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공동투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공동투쟁이라는 게 원내를 뜻할 수도 있고 원외를 뜻할 수도 있고 개혁신당 새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19일, 내일 모레네요?

◎ 이준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누가 될 건지는 여쭤보면 안 되는 거죠.

◎ 이준석 > 저도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 이준석 > 그렇죠. 다섯 후보 다 좋은 분들이고요,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