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주도로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제법’ 통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제하는 ‘이스라엘 안보 지원 법안’이 미 하원에서 현지 시각 16일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법안은 다수당인 공화당 당론에 따라 찬성 224, 반대 187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 1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3명은 반대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 궤멸을 위해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전면 군사 작전을 예고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 침공이 대규모 민간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스라엘에 지원할 폭탄 선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폭탄 선적이 이뤄질 때까지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문턱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군사 지원을 받아왔으며, 한 차례의 무기 선적 보류에도 여전히 수십억 달러어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10억 달러(약 1조 3천65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미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규모 이상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때는 그 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알려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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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