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고비 넘어..당정 긴밀히 협조"

"의료인 협상테이블로 돌아와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항고심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인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주 바란다.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개선을 함께 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의료인 여러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 특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도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지방 의료의 공백이 가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됨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모쪼록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증원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서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해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정 의장은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이 필수 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 챙기겠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힘을 실었다. 성 총장은 "최근 10년간 장기 군의관 지원자는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사 시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부족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총장은 "국방의대 설립이야말로 민생이자 국가안보사항"이라며 "22대에도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방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