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홀덤펍·카페서 청소년 출입 막는다

이제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최근 심해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그동안 홀덤펍과 카페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홀덤게임,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과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 규정된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면 청소년 금지 대상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과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을 허가받았어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고시에 제한받는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벌여 이와 같은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박 중독 청소년을 일찍 발견하고 돕고자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중돈 진단조사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 대상을 늘렸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 도박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 도박 홍보 삭제 건수는 2021년 1만 5719건에서 2022년 7만 984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28만 421건을 기록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