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과반' 美하원, 이스라엘 무기지원 '재개' 법안 통과…바이든과 힘겨루기

16일 '이스라엘 안보지원 법안' 가결…공화당 '찬성 당론'·민주당서도 이탈표
대통령이 막은 폭탄 3500발 선적 강제…"권한 침해" 바이든, 거부권 행사 방침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 의사당 전경<자료사진>. 2023.11.14.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하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를 우려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행 폭탄 선적을 중단시키자, 친(親)이스라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과반 의석을 활용해 이를 뒤집으려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찌감치 법안 거부권 행사를 못 박았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1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안보 지원 법안'을 찬성 224표, 반대 187표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 보류한 폭탄 3500발의 이스라엘행 선적을 재개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의회 승인을 받은 대(對)이스라엘 군사 원조를 대통령 권한으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수록됐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며 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법안이 대통령 고유의 외교 권한을 침해하고 당파적 분열을 부추긴다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 16명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의원 13명도 기권해 자당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이례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하원 과반 의석을 점유한 공화당에서 나온 이탈표는 3표에 그쳤다.

이스라엘 안보 지원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상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14일 백악관은 밝혔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가자지구에서 7개월째 군사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으로 가자 전역에서 3만5000명 넘게 숨진 데다 이달 들어선 이스라엘군이 피란민이 집결한 최남단 도시 라파를 상대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인도적 위기가 고조됐다.

여기에 더해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라파 침공을 시작할 경우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일부 무기의 이스라엘행 선적이 중단됐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 자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수출 중단 무기는 폭탄 3500발이라고 공식 확인해 줬다. 미 언론들은 해당 폭탄이 2000파운드(약 900㎏) 폭탄 1800발와 500파운드(약 225㎏) 폭탄 1700발인 것으로 파악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이스라엘행 폭탄 선적 중단은 이란의 대리 세력인 하마스를 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동을 돌린 채 이란과 하마스에 봉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스라엘 편에 다시 서서 이란과 그 대리인이 벌이는 테러에 맞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남쪽 도시 칸 유니스의 건물 잔해사이로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의 널빤지 판잣집들이 들어서 있다. 2024.05.16 ⓒ AFP=뉴스1 ⓒ News1 김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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