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7공화국 개헌 제안…4년 대통령 중임제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제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하며 그 중 한 가지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다.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꾸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른바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도 제시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며 “현행 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요구 사항은 더 다양하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이고, 이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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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