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넘어 향유… 국민 체감할 ‘국가유산’ 정책 편다

■ 국가유산청 출범
오늘부터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자연·무형’ 유형별 분류
유산정책국 신설 등 조직개편
보존지역 규제 합리적 재조정
‘국가유산주간’ 등 축전 기획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인 문화유산 국보 제223호 경복궁 근정전. 게티이미지뱅크

문화재청이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도입해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미래지향적 조직인 ‘국가유산청’(사진)으로 17일 새롭게 출범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넘게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새롭게 구분하고 유산별 특성을 강하게 살려 새로운 정책 진용을 갖추게 됐다. 특히 조직적으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더불어 별도의 ‘유산정책국’을 설치해 정책 기능이 대폭 강화된 조직으로 거듭났다.

전면적 조직 개편이라는 책임을 맡아 정부의 국책사업의 일환인 국가유산청 개편을 주도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유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살펴본 국가유산청의 새로운 정책은 크게 ‘규제 혁신’과 ‘국민 참여’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혁신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완화가 꼽힌다. 먼저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기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문화재 주변 거주민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채 문화재 보호에만 집중했다는 의견을 수렴해 기획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유산 보호와 주민의 삶이 함께하는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남원읍성, 완도 청해진 유역 등 5개소를 선정해 경관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완화의 경우 일률적으로 국가유산 주변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제한하는 것과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상충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500m의 일률적 규제 범위를 국가유산 하나하나가 가지는 지리적 여건,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게 된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도 추진된다.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을 기획한 ‘국가유산주간’의 운영이 10월에 예정돼 있다. 또한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이 새로 추진되며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압도적 규모의 문화 축전이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출범을 기념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 궁, 종묘, 조선왕릉과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았던 ‘조선왕릉 숲길’ 9개소도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장상민 기자 joseph03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