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사용료 부산만 비싸”…산정 방식 개선 촉구

[KBS 부산] [앵커]

부산의 중소 조선소들은 우리나라 최대 조선소인 울산 현대중공업보다 7배 비싼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주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사용료 산정 방식 때문인데, 지역 조선업계가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중형 조선사인 HJ중공업.

울산 현대중공업보다 조선 분야 매출 규모는 1/11에 불과하지만 7배 비싼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점·사용료 산정 기준을 주요 인공건조물 인접 토지가격의 3%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철/HJ중공업 대표이사 : "부산 지역에 있는 조선소들이 대부분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울산이나 거제처럼 교외에 위치해 있는 조선소에 비해 공유수면 사용료는 굉장히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 중형 조선사 5곳의 평균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 당 130만 원가량으로 경남 27만 원, 울산 25만 원, 전남 9만 원대 수준과 비교하면 최대 14배 비쌉니다.

[심재운/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장 :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리법에 중소·중견 조선소만이라도 감면 규정을 신설해서 관련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자는 요구입니다."]

부산상의와 지역 조선업계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방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조승환/국회의원 당선인/전 해양수산부 장관 :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어떤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제가 국회 들어가게 되면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난 10년간 공시지가 상승률도 부산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제일 높아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방식이 갈수록 부산 조선업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희나

최재훈 기자 (jhh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