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갈등 현장 잇따라 방문…현미경 검증 나서나?

강탁균 2024. 5. 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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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과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을 포함한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안건 심의를 앞두고 도의회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꼼꼼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외항 2단계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부두를 연장해 화북천 하구에 잡화부두를 추가로 건립하는 공사.

당장 물길이 막혀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수 소통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민들도 화북천 주변의 수해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장창수/제주시 화북동 : "사람이 우선이지, 항만 공사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평가한 게 이쪽 환해장성 있는 쪽을 평가했습니다. 여기 수해 침수지역은 안 하고."]

뒤이어 찾은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지역.

현재 지하수자원 2등급이자 보전관리지역인 이곳은 공장 등의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 중입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이곳에서 70여 곳의 숨골과 희귀식물인 골고사리가 확인됐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토지적성평가 '라' 등급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기종/제주도의원 : "논란이 되고 있는 곶자왈 지대라고 말씀하는 곳이 어느 쪽이죠?"]

[김동훈/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일부 수림이 우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현재 숨골이 나타났다고 해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봉개동의 주거지역 확대계획도 담겼습니다.

녹지지역 15만 제곱미터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예정입니다.

2018년에 맺은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협약에 따라 제주도가 주거지역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계적인 도시계획 차원이 아니라 주민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토지주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권/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이게 협상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이것으로 인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7일)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과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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