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태양광 칼 댄다”…국민들이 4조 메워줬는데, 사업자 배만 불렸다니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전략
사업자만 배불리는 태양광
전기료로 메운 비용만 4조
경매·입찰로 통제 강화

문재인 정부때 우후죽순 늘어나며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에 막대한 부담을 줬던 태양광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정부가 칼을 대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이라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 결국 태양광 사업자 배만 불려온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 대신 해상풍력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됐다”며 “보다 질서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촌에 중국산 패널로 태양광 발전소만 만들면 정부가 송·배전망도 연결해주고 전기도 알아서 사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사업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와 민자발전사 등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고, 모자란 비율은 태양광 사업자 등에게 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문제는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 나서기 보다 돈을 주고 REC를 구매하게 된다는 점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난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발전사들이 REC 구매에 쓰는 돈은 자체 비용도 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메워주고 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국민들이 전기요금에서 REC 구매를 위해 메워준 전기요금 규모가 4조원에 달한다. 2022년에도 3조원 이상 전기요금이 REC 구매에 사용됐다.

정부는 이 구조를 경매·입찰 방식 전면 도입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가 매년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정하고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들의 전기만 사주겠다는 뜻이다. 경매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REC를 팔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매시장에서 낙찰받은 태양광 설비는 20년간 장기 고정가로 전기를 팔 수 있다”며 “가격경쟁으로 REC 가격이 내려가면 결국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을 대체할 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이다. 정부 주도로 계획적인 해상풍력을 보급하기 위해 산업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 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기업들이 한전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전기를 살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수단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개별 기업에 전기를 싸게 팔 이유가 없어 PPA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PPA 발전 설비에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등으로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으로 거대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실제 시행까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