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미국, 대중국 '관세 전쟁' 시작…한국 기업 영향은?

■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김기호 / 출연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미·중 무역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4배나 올리는 등, 다양한 제품군에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우리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4배 인상
- 중국 태양광 겨냥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다시 부과
- 동남아 4국 태양광 패널 관세유예 종료…우회 수출 차단
- 태양전지 시장, 중국 80~90% 점유…세율 25%→50%
- 중국 의존도 높은 분야 제품군들 고관세 적용 대상
- "트럼프보다 더해" 바이든, 고강도 대중 관세 압박
- 백악관, 지난 13일 "中 불공정 관행 핵심 물품 통제"
- '무역법 301조' 바탕으로 180억 달러 관세 인상 지시
- 백악관 "중국, 광범위한 보조금 등 비시장적 관행"
- 배터리 생산 상위 10개 기업 중 중국 기업 6곳 차지
- 리튬이온 배터리 세율 대폭 상향…현 7.5%→25%로
- 관세 없던 흑연 등 배터리 재료 광물 2026년부터 25%
- 내년부터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 현행 25%→50% 인상
- 미 무역대표부 "중국, 외국 기술 획득·흡수 시도 지속"
- 미 USTR, 멕시코 생산 중국 전기차 별도 조치 시사
- 미 USTR "멕시코 생산 中 전기차도 중요…지켜보라"

Q. 이에 대해 중국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 중국, 전기차·배터리 관세 대폭 인상 미국에 강한 반발
- 중 외교부 "모든 필요한 조처…정당한 권익 수호할 것"
- 중 상무부 "정치적 이유로 경제·무역 정치화 도구화"
- 대중 관세, 올해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년 걸쳐 인상
- 중국, 연일 미국 향해 맹비난…왕이 부장 비난 가세
- 왕이 "시대 발전 흐름 역행…역사 수레바퀴 짓밟힐 것"
- 왕이 "미국 일각, 패권 지키기 이성 잃을 정도 이르러"
- 유럽 반보조금 조사…중국 '두 개의 경제 전쟁' 우려
- EU집행위,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반보8조금 조사
- 中 수십 년간 막대한 보조금…EU시장, 저가 중국산 장악
- EU 일부 국가, 대중국 관세 폭탄 동참 요구 부정 입장
- 시진핑, 최근 5년만 유럽행…프랑스·세르비아 등 친중
- 홍콩 명보 "독일, 스웨덴 등 중국과 무역 관계 고려"
- 미국 보호 무역주의 '장벽' 유럽까지?…압박받는 EU

Q. 문제는 우리 경제도 영향권에 놓여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관세 인상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웃을 수만은 없을 듯합니다. 특히 우방국들을 끌어모으는 미국의 전략을 감안하면 우리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 미·중, 반도체 둘러싸고 통상 갈등 또다시 증폭
- 정부, '중국산 관세폭탄' 대응…관련 업계 영향 파악
- 국내 완성차·반도체 업계, 단기적 반사이익 전망도
- 복잡하기 얽힌 글로벌 공급망…"장기적 피해 불가피"
- 글로벌 공급망 흔드는 고율 관세…중 '보복' 가능성
- 향후 국내 파장 예의주시…"주요 시장 반응 모니터링"
- 정부 "부정 영향 최소화…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 삼성 등 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향후 파장 촉각
- 반도체, 미·중 교역 극소…업계 "이번 결정 예방 조치"
- 韓 반도체 업계 "당장 우려 상황 아냐…영향 없을 것"
- '풍선 효과' 우려도…"미국, 유사 전술 요구할 수도"

Q.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각자도생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 정부가 최근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지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가 극대화될지 궁금합니다.

- 정부, 기업투자 간담회 진행…투자 동향·기업 애로 점검
- 정부 "반도체·자동차 10대 제조업 세액 공제 연장 검토"
- 대통령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 검토
- 그동안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직접 지원도 검토 취지
- 대통령실 "여러 방안 검토 중…아직 결정된 내용 없어"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보조금 지원 방안 제외
- 반도체 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관련 비용 세액공제
- 업계 일각,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직접 지원 요구 제기
- 미국·EU·일본 등 대규모 보조금…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
-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경쟁력 위해 지원 강화"
- 직접 보조금, 대규모 재정 투입…재정건전성 우려

Q. 정부부채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이런 와중에 중국이 오늘(17일)부터 1조 위안, 우리 돈 약 190조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합니다. 부채 문제도 세계 경제에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인데, 경고음이 나오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해법 찾기는 아직 시작 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중, 오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개시…총 180조 원 규모
-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당시 국채발행 방침 발표
- 2020년 이후 4년만 특별국채 발행…11월까지 진행
- 오늘 30년 만기물 400억 위안 발행…다음 일정 24일
- 中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 5% 안팎…성장률 제고 활용
- 골드만 "중, 국채 발행 가속…올해 지준율 2번 인하"
- 중 내수 활성화용 재정 지출·인프라 투자 지원 전망
- IMF "美中 부채 급증 심각해…전 세계 고금리 타격"
- 미 정부 부채 GDP대비 122.1%→5년 후 133.9%
- IMF "글로벌 금리 파급효과로 다른 지역 위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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