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부채’ 한전 사장의 호소…“사력 다했지만 한계, 전기요금 올려야”

고물가 부담, 인상시기 불투명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2024.2.23 [한주형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지만,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말 자회사 중간 배당이라는 창사 이래 특단 대책을 실시했고, 더이상의 특단 대책은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수요가 전례없이 증가하는 가운데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력망 투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 사장은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 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더욱 막막해질 것”이라며 “전력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에너지혁신기업들의 생태계 동반 부실이 우려되며 결국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 원가보다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43조원의 적자가 쌓인 상태다. 작년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3조원에 달해 작년 한해 이자 비용으로만 4조5000억원을 썼다. 전기요금 인상과 유가 안정으로 작년 3분기부터 흑자를 냈지만 모두 합해도 한 해 이자비용에 그치는 수준으로 지금대로라면 빚을 줄여가나기는커녕 이자를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 [사진 = 연합뉴스]

김 사장은 “올해 1분기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최근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와 1300원 후반대의 고환율로 재무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의 근거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각각 64.2%와 77.7%였지만 한국은 44.1%에 불과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에너지를 93% 수입하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자원대국 호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40조원대 누적 적자를 해소하면서 2027년까지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의 5배에서 2배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전기료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며 “전기·가스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를 고려해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