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5만원에 가계 펴진 않아…‘이게 다수결이야’는 큰 파행 날 것”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세미나서 강연
“어려움 있지만 우선은 선별지원 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열린 전주시갑·을·병 합동유세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안에 대해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사실상 ‘보편지급’ 방침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해,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용 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권은 이런 구상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25만원 보편 지급’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타협안 중 하나인 ‘선별 지급안’이 실제 시행을 위해선 더 낫다는 견해를 보인 셈이다.

김 전 총리는 또 권리당원 표심을 50% 반영하는 민주당의 현행 총선 후보 공천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원들에게 직접적 권한을 준다는 이름 아래 대의원제를 형해화하려 하는데 이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정당 지도부에 전체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 당시 ‘정권 심판론’이 부각됐던 상황에 대해선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선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포인트(P)였음에도 의석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며 “너희들(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총리는 “여야가 지리멸렬하게 주요 쟁점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폐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는 국민 대표자의 회의다. ‘이게 다수결이야’, ‘이게 민주주의야’라고 하면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큰 파행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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