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예방, 피해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핵심요약

환경부, 9개 보험사와 내달부터 3년간 운영 약정체결

연합뉴스

환경부는 내달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17일자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체결 대상 사업자는 △대표보험사로 DB손해보험,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A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사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유출사고 등 환경사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도입됐다. 신속한 피해자 보상,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이 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올 2월 현재 가입대상 1만5302개 사업장 중 98.9%인 1만5127곳이 가입한 상태다.

이번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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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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