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22일 발표

핵심요약

노후계획도시정비특위 1차 회의 개최, 선정계획 보고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통해 발표
내년까지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을 이달 22일 발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된다.

국토부는 이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달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선정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이날 제1차 위원회에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보고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지자체를 방문해 지역별로 6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달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본격 가동되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 관련 학회·협회가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민간위원 16인 등 30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4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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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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