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 "아빠찬스·세(稅)테크·수사 역량" 검증 예고

김기성 기자 2024. 5.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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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오전 열린다.

또한 오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인 공수처 수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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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와 부동산 거래·배우자 로펌 취직 논란…"눈높이 부합 못해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4.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오전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3주 만이다.

후보자 장녀의 배우자 소유 토지와 주택 저가 매매, 배우자의 로펌 취업 등 '가족찬스' 논란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인 공수처 수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전망된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세(稅)테크·아빠 찬스'다. 오 후보자의 장녀는 후보자에게 3억 원을 증여받아 지난 2020년 8월 어머니로부터 경기 성남시 산성동 재개발 예정지 60.5㎡(4억 2000만 원)를 사들였다.

해당 부지에 3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지여서 개발 이전에 싼값에 가족 간 거래로 증여세를 아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오 후보자의 딸이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 취득세를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 부득이 장녀에게 증여를 통한 매매를 하게 됐다"면서 저가 매도 논란에는 "특수 관계인 간 거래는 70%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세무사 자문을 거쳐 매매했다"고 해명했다.

'아빠 찬스'는 또 있다. 딸이 후보자와 친분 있는 법무법인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남편 찬스' 의혹도 있다. 배우자 김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오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간 실장 직함으로 차량 운전 및 외근 업무를 지원하며 2억여 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를 두고 오 후보자의 급여 일부를 아내에게 급여로 줘 절세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시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오 후보자는 인천지법 판사로 일하던 2004년 3월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관의 정치 후원금 기부가 위법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바람직하진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밖에도 오 후보자에게 수사 경험이 전무한 것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 순직 장병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공수처의 주요 사건을 비롯해 인력 확충, 검찰과의 협조 관계 등 현안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가 처장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간섭이나 외부 압력을 막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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