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심의 민간위원 위촉…22일 선도지구 공모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기본방침과 계획수립을 함께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선정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해 2026년 4월 26일까지 2년의 임기로 활동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보고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이다. 특별위원회 보고 후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계획 등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지원 필요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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