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밀하지 못했다"…尹 민생토론회 '시즌2'가 갈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다동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시민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24.05.10.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 정책 행보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가 '시즌2'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처음 입장을 밝히던 지난 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털어놨다. 지난 2년간의 정책 추진 과정을 되돌아보며 윤 대통령이 낸 이 결론은 한마디로 "세심하지 못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생토론회 시즌2는 이러한 냉정한 중간 평가를 거친 뒤 재개됐다. 시즌1은 지난 1월부터 4월 총선 전까지 모두 24차례 열렸다. 경북·전북·광주·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방문했고 △그린벨트 해제(울산) △통합 신공항(대구·경북) △항공·해운·물류 전진기지(인천) △아시아 스페이스 포트(전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충남)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부산) △데이터 산단 조성(춘천) 등 각 지역별 현안을 두루 다뤘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 제도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GTX 개통 △통신비 부담 경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부담금 전수조사 등 주제별 민생 현안도 폭넓게 다뤄졌다.

지난 14일 49일 만에 재개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민생토론회 재개를 바라보는 국민과 야당의 시선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총선 국면에서 '노골적 선거개입', '관권 선거운동'이라며 윤 대통령 행보를 강도 높게 비난한 야당은 민생토론회를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보'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회당 평균 1억 4000만원이 드는 행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허한 민생 행보를 재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약속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뿐 아니라 앞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과제는 240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과제만 해도 85건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민생토론회가 이미 열린 지역의 점검회의와 남은 대책에 관해 묻는 질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두 차례의 점검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 토론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을 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 매년 실시하는 '부처 업무보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이자, '소통형', '현장형', '협업형', '해결지향형' 업무보고인 것이다. 무엇보다 '행동하는 정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구현한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는 대통령의 진단은 이것저것 방대하게 일을 벌이기만 했다는 자기고백이 아닌가. 다시 시작된 민생토론회가 '보여주기식', '나열식'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민생토론회 시즌2는 말 그대로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