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성장률 2.2→2.6% 상향… "수출 중심 회복"

KDI,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 제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이란 진단이다.

KDI는 지난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지난 2월 KDI가 발표한 전망치인 2.2%에서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올해 내수 부진으로 2023년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이란 설명이다.

KDI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연초 각각 2.2%, 2.1%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3%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1.4%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2.2%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에는 부진이 완화되면서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지난해(0.5%)보다 높은 2.2% 증가한 후 내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3.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지난해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1.4%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1.1% 줄었다가 하반기 1.7%로 감소폭이 확대될 거라는 것이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5.6%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703억달러 내외의 흑자가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도 개선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서비스수지, 본원·이전소득수지는 46억달러 적자를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기존(2.5%)보다 소폭 높은 2.6%로 제시했다. 3.6%인 지난해 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도 2.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동 지역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구매력 약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중국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정책의 경우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경제주체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 본연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증권업에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은 상존한다는 분석이다.

부실 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 정리를 통한 재무 정상화 등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