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年 6GW 보급…'정부 주도' 입찰로 RE100 비용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조감도/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정부가 연평균 6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정부 입찰 방식으로 개편해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춘다. 또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누적 100GW 이상 보급하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3~4년간 연간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는 3~4GW 수준이다. 정부가 세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연평균 6GW 보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현행 RPS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RPS 제도는 500MW(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현행 제도 하에서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는 자체 신재생 설비를 돌려 이 비율을 채우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아 의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공급의무자 개념을 빼고 정부 입찰로 개편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발전량의 일정 비율이 아닌 설비용량으로 제시하고 매년 재생에너지원별로 입찰하겠다는 구상이다.

낙찰 설비는 응찰한 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가로 계약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이 REC 가격이 높아질 걱정 없이 저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하반기 국회,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협의하고 공론화를 개시한다.

해상풍력, 태양광 보급에서도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법제화한다. 계획입지제도가 포함된 해상풍력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법 제정 전엔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도 재설계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과 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과 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이격거리 면제 등 업종·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300MW 규모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태양광 전력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을 막기 위해 전력계통이 여유로운 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을 유도한다. 사업자가 지역별 계통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해 공급망 등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을 확대·강화한다. 해상풍력은 항만·선박 등 설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 1조2000억원 수준인 미래에너지펀드를 2030년까지 9조원으로 확대한다. 태양광은 차세대 기술인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를 해소하고 성능·공정테스트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민간 캠페인) 이행을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는 전력구매계약(PPA) 거래를 활성화한다.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원별 구매를 허용하고 PPA를 구매할 수 있는 용량 기준도 현 1MW 이상에서 500kW(킬로와트)로 완화한다. 주택, 산단 등 자가설비의 별도 PPA 인증체계를 마련한다. PPA 설비대상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공공·민간 협업 하에 PPA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주도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중동, 유럽 등에서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과 지원기관간 협업체계인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협의회'를 발족한다.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전, 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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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달성 문제 없게…정부 주도 입찰로 재생E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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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공급망 강화 전략'의 핵심은 '정부 주도' 시장 확대다. 2035년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 100GW(기가와트) 보급,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이행을 위해 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발목을 잡는 입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한다.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한다.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부담 비용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다. RPS는 공급의무자(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전기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현행 제도 하에서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는 자체 신재생 설비를 돌려 이 비율을 채우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아 의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RE100 참여기업이 늘어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REC 가격이 치솟는 문제가 발생했다. 복잡한 체계로 가격 경쟁 원리도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

정부는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가 갖고 있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정부의 역할로 다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정부입찰' 제도로의 개편이다. 현재 현물시장,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 방법을 정부낙찰 하나로 단일화한다.

정부는 경매를 통해 가격·비가격 지표를 평가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 공급량으로 정했지만 정부입찰 하에선 용량으로 제시한다. 낙찰 설비는 응찰한 가격으로 20년 장기 고정가로 계약한다.

기존 제도 하에서 어려웠던 발전원·입지·산업생태계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영국, 일본 등 과거 RPS 제도를 운영한 주요국들도 정부입찰 중심으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단가 인하를 요구할 유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공급의무자가 빠지고 정부가 물량 제시를 직접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한테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RPS 제도는 경기가 안 좋고 여러 사정이 안 좋으면 발전량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적어진다"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용량 기준으로 제시해 입찰하면 총 발전량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RPS 제도가 개편될 경우 RE100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REC 비용 증가는 기후환경요금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해외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는 전력구매계약(PPA) 거래를 활성화한다.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원별 구매를 허용하고 PPA를 구매할 수 있는 용량 기준도 현 1MW 이상에서 500kW(킬로와트)로 완화한다. 주택, 산단 등 자가설비의 별도 PPA 인증체계를 마련한다. PPA 설비대상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공공·민간 협업 하에 PPA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주도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