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라인 사태’ 현안 질의 다음주 초 가닥

민주당, 장제원 위원장 제안 수용
방심위·방통위 관련 질의엔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2024.5.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파행이 우려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 직전에 민주당의 소집 요구 철회로 취소됐다. 전체회의는 오는 21일쯤 개최될 가능성이 높지만 양당이 ‘라인야후 사태’ 외 다른 현안 질의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6일 오후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40여분 앞두고 “간사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다음주 초 상임위를 열겠다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논란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장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 외에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반면 조 의원은 “방심위·방통위의 폭거가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가 불가피한데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만 국한하자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