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광고는 허위” 집단소송, 미국 법원서 진행 허용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워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온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속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테슬라의 홍보 내용을 믿고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식 재판 전 사실관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린 판사는 결정문에서, 테슬라의 2016년 홍보 내용 중 일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한 변호사인 토머스 로사비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로사비오는 2017년 테슬라 모델 S 차량을 사면서 자율주행 기능도 구입했지만, 2022년까지도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차에 근접한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사비오 등 원고들은 2016년 이후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또는 FSD가 추가된 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사람들에게 불특정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FSD를 출시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오토파일럿과 FSD의 기능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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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