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촘촘히 보호

특허청, 6개 기관과 유출 차단 협력

특허청이 국익을 해치는 해외 정보 활동을 막는 방첩기관에 추가되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시행되면서 특허청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경,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 데 협력한다. 앞으로 전 세계 첨단 기술 정보인 특허 정보를 5억8000만 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해 분석하고, 이 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한다. 이후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 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소속 기술전문가로 꾸려진 기술경찰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예비 음모 행위,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특허,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은 국정원, 검찰과 협력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855명을 입건했다.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 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처음 범죄를 저질러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140건이 적발됐다. 피해액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첨단 기술은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 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4중 안전장치를 계기로 기술 유출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