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교육청 전자칠판 사업 특혜의혹 없다”

우수조달 물품 자율 구매 확인
사전 절차 미이행 등 훈계 처분
도교육청 “추경예산 반영 기대”
오늘 예결위 심의방향 주목

속보=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특혜 의혹(본지 5월16일자 1·3면)등이 제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우수조달 물품 자율 구매에 따라 특혜의혹은 없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도감사위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유치원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 건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선 사업부서에 행정상 조치 ‘주의’와 함께 관련자 4명에 대해 훈계(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감사위원회는 16일 도청 2별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감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건에 대해 진행한 감사 결과를 이 같이 보고했다.

감사 결과는 도교육청에 통보된 가운데 도교육청은 이날 즉시 입장문을 내고 “전자칠판을 각 학교가 기관별 선호도, 현장여건 등에 따라 우수조달 물품 및 기타 제품을 자율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처분 내용을 입장문에 공개한 도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예산 151억원을 감사위 감사 결과 공개 후, 진행 조건으로 전액 삭감한 만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감사위의 감사 결과가 이 같이 발표되면서 이제 공은, 17일 예정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도감사위는 지난 1월, 도교육청 학교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특정업체 몰아주기, 정책협력관 관여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가운데 큰 틀에선 “해당 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나 이상이 없었다. 보급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된 것, 투·융자 심사 등 절차 미이행 등에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학교전자칠판 보급사업을 둘러싼 도의회 예결위의 심의방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7월 원포인트 회기를 열어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최종 방향이 주목된다.

한편 강원교육연대, 정의당 도당 등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전자칠판 예산 전액 삭감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까지 지속된 행정력 낭비와 혼란 초래 근원에는 도 감사위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예섭·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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