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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책위 ‘행복추구권’ 되찾기 시위
1300일 진행 불구 해결실마리 못찾아
군용기 소음에 난청·이명 피해 심각
대부분 학교 보건법상 소음기준 초과
스모크 분사 경유 14만2633ℓ 달해
“친환경 물질 대체 개발, 유해함 반증”
공군 성분조사 미온적 태도 주민 반발

횡성 블랙이글스 문제해결 난항

횡성과 원주지역 상공에서 극심한 소음과 막대한 양의 경유 스모크를 무방비로 뿌려대는 블랙이글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블랙이글스 피해에 따른 헌법상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되찾기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지난해 9월 5일 1000일을 맞았다. 그리고 현재 1300여일을 맞고 있지만 소음저감 대안 마련과 블랙이글스 경유 스모크 성분조사 시행 등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블랙이글스 운항에 따른 피해현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블랙이글스가 경유스모크를 내뿜으며 에어쇼를 하고 있다.

#.소음 피해

횡성군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원주 비행장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횡성군 지역주민의 건강 영향 실태조사와 군용기 소음의 피해 현황 조사용역을 마무리했다. 주민 414명을 대상으로 소음 관련 질병 항목인 난청, 이명, 성가심, 수면, 신경, 우울 정서불안 등 56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청력 질환인 난청과 이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군용비행장이 없고, 횡성군 인구와 교통환경이 유사한 지역 2곳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소음과 가장 연관이 높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등의 질병 발병률이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소음 대책 지역 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5개 학교에 대해 차음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보건법상 교사 내 소음기준(55㏈)을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고, WHO의 교사 내 소음기준(50㏈)은 모든 학교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피해

블랙이글스가 비행훈련을 하면서 쏟아붓는 경유스모크의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원주8전투비행단 블랙이글스가 기지 주변 상공에서 분사한 연막용 경유스모크 사용량과 훈련횟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해동안 스모크 분사를 위해 사용한 경유는 총 14만2633ℓ에 달하고 훈련횟수는 245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지상공인 원주·횡성 일대에서 사용한 경유량은 모두 96회에 걸쳐 7만6236ℓ를 분사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19~2020년에는 타 지역 축하행사와 국제행사가 취소되면서 각각 56회 12만3139ℓ와 140회 13만20ℓ로 훈련횟수와 경유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훈련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경유스모크 성분조사 미이행

횡성군용기소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해 7월 공군본부와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입장차를 보였던 대기환경보전법상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벤젠·톨루엔 등 총 17종으로 합의했다. 또 대기환경기준 물질 8종, 카보닐화합물 10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 23종, 황화합물 4종, 아민류 4종에 대해서도 경유스모크 성분 포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의 경유 스모크성분 조사에 합의했던 공군본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지난해 2월 공군본부와 조사방식, 조사대상물질, 조사장소 등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계획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성분조사를 조속히 실행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대책위는 지난해 8월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제1정문앞에서 블랙이글스 경유스모크 성분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 대책위는 지난해 9월 횡성군용기 블랙이글스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 1000일째를 맞아 주민 생존권과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제1정문앞에서 블랙이글스 경유스모크 성분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망

공군본부측은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경유 스모크 성분조사에 대해서는 환경부 성분 측정 기준이 없고 조사를 수행할 능력있는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상태다. 대신 올 들어 경유스모크를 대체할 ‘친환경스모크(유해성 저감 백색스모크)’물질을 개발, 블랙이글스를 통해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스모크는 블랙이글스에서 발생하는 경유 스모크에 친환경 물질을 뿌려 유해성을 낮추는 개념이다. 블랙이글스 군용기에 별도의 탱크와 얇은 노즐을 설치해 친환경물질을 뿌리는 기화장치인 셈이다. 공군본부측은 기존 경유 스모크의 유해성을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낮출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전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경유스모크를 대체할 새로운 ‘친환경스모크’개발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는 그동안 사용된 경유스모크가 ‘환경의 유해함’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공군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스모크성분조사 약속을 조건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재경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공군측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블랙이글스의 해체 수준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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