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유감, 재항고”…교수 “정부가 책임져야”

한승연 2024. 5. 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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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미복귀 장기화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 반응은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은 바로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과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 등이 인정된 점은 의료계의 승리라면서 무승부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을 향해 각 의대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31일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도 오늘 법원 결정에 유감을 드러내며, 대법원에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정훈/의대·의전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 :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방식에 대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대 교수들은 절망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며 이는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창민/전의비 위원장 : "의료 서비스가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1년 내에 나올 거라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정권이 확실히 져야죠."]

의사협회는 법원 결정문을 분석한 뒤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전공의 단체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환자들은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거듭 호소하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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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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