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부산 ‘이민청’ 유치엔 뒷짐

[KBS 부산] [앵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를 겪는 전국 지자체가 '생활 인구'를 끌어들이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중 한 방법이 외국인 이민·이주입니다.

앞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돼 외국인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각 지자체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는데, 부산시는 당장, 이민청 유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 정책을 법무부 산하 '출입국 이민관리청'으로 한 데 모은다는 취지입니다.

'이민청' 직원은 450명, 연간 예산은 3천150억 원 규모입니다.

'이민청'을 유치하면 지역 내 외국인 이민·이주가 활발해지고 여기에다 약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또 연간 3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 '이민청' 유치 경쟁은 전국적으로 뜨겁습니다.

인천과 경기는 물론 경상권과 충청권, 또 전남 등이 유치 명분과 여건을 내세워 이미 이민청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반면 부산시는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민청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가장 시급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에 주력한 뒤 이민청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 학계와 시민사회는 '이민청' 유치가 초고령사회 부산의 미래 청사진과도 맞닿아 있는 데다 명분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혁/부산외대 유라시아교육원 이사장 : "통합적인 결혼 이주민·노동자 이런 (정책) 부분을 부산에서 관리하면 아무래도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 되고…. 부산에 이민청이 와야 하는 명분은 아주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외국인 증가에다 생활 인구도 유입돼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고,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박효석/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 : "학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람(외국인)의 왕래가 자유로워야 교육도 더 발전하는데요, 그래서 이민청을 부산에 꼭 유치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더 가지고 있거든요."]

유라시아 횡단의 시작과 끝이라는 지리적 여건뿐 아니라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민청 유치에 부산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영상편집:전은별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