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줄어든 지방교부금 타개책 고심…김동근 의정부시장

KBS 2024. 5.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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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동근 경기도 의정부시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특히 의정부가 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또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정부의 경우 2010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2%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22%로 약 20% 정도나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로 인해서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과도하게 이렇게 억제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복지에 대한 지출이 전체 예산의 60% 정도 이를 정도로 이 부분이 과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제가 시장이 되어서 들여다보게 되니까 의정부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산하 단체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 있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게 된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 재정난이 이 정도로 심각하면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방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불합리한 재정의 지출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의 문제 그리고 또 재정 지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살펴서 그 순위를 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로 되어 있는 의정부의 경우에는 많은 분이 의정부를 찾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걷고싶은도시국'이 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셨습니다.

전국 최초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걷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걷는 게 안전해야 하고요 편안해야 하고요 걷는 것이 지루하지 않게 문화적인 향유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좋은 생태환경교육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잘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문화 도로 경제 생태 환경 등 모든 것을 총합해서 관리하게 되는 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걷고 싶은 도시의 목표입니다.

[앵커]

이 걷고 싶은 도시의 비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답변]

걷고 싶은 도시의 궁극적인 비전은 15분 도시라고 하는 소위 콤팩트 시티라고 하는 것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걷는 걸음 15분 이내에 문화든 힐링이든 아 생태 환경이든 혹은 일자리든 여가든 모든 것들을 같이 어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정부는 도시 개발이 도시가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서 사는 구조입니다.

만약 의정부 시민들께서 1킬로에서 1.5킬로 정도 성인 걸음으로 15분 정도 걷는 것을 일상적인 생활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도시 내에 많은 대중교통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문화적인 시설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에 더 가까이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자 걷고 싶은 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의정부시 발전 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답변]

특히 소상공인 중심의우리 의정부시의 경제 구조에서는 많은 분이 도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도시를 찾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업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따라오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여져 가게 됩니다.

결국, 걷고 싶은 도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과 그리고 질 높은 삶의 질을 만든다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되는 길입니다.

[앵커]

네 뉴스인 오늘은 김동근 의정부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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