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입절차 신속 마무리…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1000명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
처분 유예하며 전공의 복귀 기대

담화장 들어서는 한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이주호 사회부총리(왼쪽),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위해 담화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부 판단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복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요건 수요를 조사했고,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 수립과 함께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1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 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재건하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에도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이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선택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분야를 국방이나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해 (좋은 수련환경을 조성하려는) 저희를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