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가처분 기각...재심 요청 상정 가능성

제주방송 김동은 2024. 5.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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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배분 결정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안이 부결된 제주대의 경우 총장의 재심의 요청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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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배분 결정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주 중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심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달 말쯤 모집 정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안이 부결된 제주대의 경우 총장의 재심의 요청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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