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7월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재판부, 7월 2일 최종 변론 및 검찰 구형 예정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교체…수사 지연 예상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재판이 오는 7월 초 마무리돼 8월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면서 "소요 시간은 총 3시간 정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에 15분가량 필요하다고 했고, 피고인 측은 각각 5∼40분간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통상 한 달 뒤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만큼 오는 8월 중 2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면서도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해 처분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재판에서 나온 쟁점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가조작 가담자나 증권회사 관계자, 기타 관련자를 수사했고 또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3일 검찰 간부 인사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2부의 수장인 고형곤 4차장검사(현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자리를 떠나면서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겼다.

법무부는 차기 차·부장급 인사를 다음 주 중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수인계 및 사건 검토까지 수일이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수사 진행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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