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증원 눈앞…전국 대학 '학칙 개정' 본격화(종합)

아주대 의대, 내년도 정원 110명 모집 확정
인하대 가천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국=뉴스1) 배수아 박소영 조아서 한귀섭 장수인 박건영 기자 = 의대생들과 의사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각 지역 의대들은 본격적인 학생 맞이 채비에 나섰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아주대 의과대학도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모집 요강 채비부터 한다는 방침이다.

아주대 의대 관계자는 "그동안 입시생들이나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웠을텐데 학생들에게 나름의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당장 이번달에 모집 요강을 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아주대는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총 110명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인원은 기존 내년 증원 예정 규모의 91.6%에 해당한다.

애초 아주대 의대는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12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가, 정부가 내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 원안에서 10명을 줄이기로 했다.

아주대는 이날 오후 학칙 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평의원회를 열어 의대 정원을 내년도에 한해서만 110명으로 하기로 하고, 120명으로 확정했다.

인천에서 의과대학이 있는 인하대와 가천대는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증원 준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인하대는 기존 49명에서 120명, 가천대는 4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안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진행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신청 수요조사에 제출한 신청서와 동일한 규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024.5.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번 법원 결정으로 국립대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이 부결된 부산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 본격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서 의과대학이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별 모집 인원이 이달 말 확정돼야 하므로 사실상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내로 신임 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총장과 함께 학칙 개정 등 학교 중요 현안을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권 대학들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전국적인 반응을 보고 학사일정 등 차후 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경상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학사일정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면서도 "일단 의협 반응 등 전국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정원 7명이 늘어나는 인제대는 학사일정 계획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강원도의 경우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강원대학교와 원주미래캠퍼스는 증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원대는 대학평의원회에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다음주 초쯤 평의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원대는 지난 8일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했으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은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대학 측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추후 결정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강원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절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에 학칙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학칙 개정에 나선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조만간 평의원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기각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입시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와 가톨릭관동대는 증원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강원도 내 의대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은 한림대 100명(24명 증가), 강원대 91명(42명 증가), 연세대 미래캠퍼스 100명(7명 증가), 가톨릭관동대 100명(51명 증가)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의협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북 원광대 의대는 이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춰 지난 3~4월 학칙 개정 및 공포까지 마무리 해, 원래대로 내년도 의대 수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원광대 관계자는 "지금은 예정대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 외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충북대도 기존 49명이었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2025학년도에는 정부의 증원 배정 인원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한다.

충북대는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증원안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안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틀 뒤에는 대학 구성원들이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최종 논의하는 평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당초 세웠던 대학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 실현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