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절차 7월 마무리

권오수 前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
항소심 재판부, 결심공판 오는 7월2일 지정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에 마무리된다.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지 약 1년1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오는 7월2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하고 피고인 신문하면 한 3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다"며 "(결심 공판을) 7월 첫째주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 역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와 김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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