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가능성 더 낮아져… ‘전문의 중심 병원’ 급물살 탈 듯

전공의들 향후 행보

대다수 전공의 “복귀 계획 없어”
정부 오늘 재정전략회의 논의
의료개혁 지원 예산 ‘우선순위’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5.16 뉴스1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돌아올 명분’이 사라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판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별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야말로 의료계와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여러 가지 법적 처분을 유예하면서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 환자를 치료하고 학문이나 기술도 더 완벽하게 수련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의개특위) 과제 중 하나”라며 “내일(17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논의할 텐데,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국방과 치안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2026년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이나 안을 제시한다면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고, 그런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협의 가능성도 열어 뒀다.

레지던트 3~4년차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수가 많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각 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4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개특위 핵심 의제로 올렸다. 전공의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전공의 중심 병원’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