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충북대 의대 증원 가시화

<앵커>
의대 정원 확대와 정원 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대 증원의 최대 고비를 넘긴 셈인데요, 학내 극심한 진통을 겪어온 충북대는 다음주 학칙개정을 통해 의대 정원 2백 명을 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증원 추진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교수 등이 낸 신청은 각하를, 의대 재학생이 낸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항고심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충북은 충북대 2백 명, 건국대 글로컬 1백 명의 의대정원 확보 실현에 강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박진강 / 충북 균형발전센터 팀장
"법원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민관정과 충북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불식시킬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료의 중추인 충북대의 경우 기존 49명의 미니의대에서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등 다른 거점국립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을 본 후 학칙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던 충북대는 다음 주 교무회의 등 심의 절차를 거쳐 정부가 배정해준 의대 정원 2백 명을 학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픽>
//부결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의대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대로 대학은 따르도록 돼 있어 정부가 시정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충북대는
모집정원을 1백25명으로 결정한 반면 건국대 글로컬은 1백 명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충청북도는 K-바이오스퀘어 연구개발 병원 등 충북에 의사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사수에 강한 집념을 보여왔습니다.

지역인재전형 반영 비율이 80%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대증원이 중대 고비를 넘겼지만 전국에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충북대는 그만큼 내부 반발도 극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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