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 공공의료 확대·장기복무 군의관 확보 차원

의료비상 때 역할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 노력"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인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지난 2024년 3월 25일 오후 민간인에게 진료를 개방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내 국군외상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에 대비, 군의관 등 공공의료 부문 확대가 요구돼 국방의대 설립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장기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이나,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 반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의관은 3년 의무 복무인 단기, 10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최근 10년간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기준 약 2400명의 군의관 중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 명(약 7.5%)에 불과해 군 의료진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장기 복무 지원자 확대를 위해 복무 기간 유연화, 임금 인상 등의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의대가 설립된다면 정원 규모는 40~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엔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이 추진되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월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이달 말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의대 설립은 군 의료 수준 향상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의료계, 유관 기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전문의학원이 있고 자체 양성도 하고, 또 일반 의대에 장학금을 줘서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의·정 갈등에 대응해 지난 2월 20일 전국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지난 14일까지 1123명의 민간인이 군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또 일부 군의관들은 현재 민간병원 등에 파견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