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노동자 통장까지 감시".. 브로커 폐해에 '고육지책'

조수영 2024. 5.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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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브로커 개입으로 몸살을 앓는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피해자는 필리핀에서 전남 해남군으로 파견 온 농촌 외국인 계절노동자들, 한국행을 알선해준 브로커가 급여를 가로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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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브로커 개입으로 몸살을 앓는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국내 파견을 주선한 알선 업자들이 임금을 착취해 농가 이탈을 부추긴다는 건데요.


이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해 계절노동자의 급여 통장을 관리, 감시하겠다는 '고육지책'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경찰청은 지난 연말, 임금 착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필리핀에서 전남 해남군으로 파견 온 농촌 외국인 계절노동자들, 


한국행을 알선해준 브로커가 급여를 가로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올 초 필리핀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한다며 파견을 잠정 중단해 국제적 망신까지 샀습니다.


[전남 해남군청 관계자(음성변조)]

"(경찰이) 중간에 중개하시는 분을 조사하고 있고 (필리핀 정부가) 해남군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파견 안 해줬는데 3월부터 재개됐고요."


계절노동자들이 브로커 손아귀에 시달린다는 의혹은 재작년 완주군에서 불거지는 등 도내에서도 심심찮게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높은 이탈률과 불법체류를 양산한 원인으로 임금 착취 브로커가 지목되면서, 전북자치도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방은행인 전북은행, 예금영업을 하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계절노동자들의 급여 통장을 관리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 


노동자들의 입출금 내역을 지자체와 공유하며 임금체불은 없는지, 브로커가 급여를 가로채는 일은 없는지,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철규 / 전북자치도 농업정책과장]

"매월 전북은행과 우체국에서 계좌개설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입금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공유할 계획)"


금융기관들의 이해타산도 협약 체결의 또다른 이유입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 예정 인원이 전북만 해도 올해 6천 명에 달하는 상황, 이들을 한꺼번에 은행 고객으로 유치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다만,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어서 노동자들의 동의 서명을 일일이 구해야 하고, 일부 금융기관이 협약에 난색을 표하며 동참하지 않아, 한계도 분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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