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슈퍼갑' 기재부, 새만금 예산 갑질 이어 인사교류 갑질인가?

전북공무원노조 성명 "기재부 그릇된 의식"

지난해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의 무차별 삭감으로 전북 정치권의 강력 반발을 초래했던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는 불합리한 인사교류를 압박하고 있다며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은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기재부가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내보내고 지자체 5급(사무관)을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사교류안을 요구했다"며 "기재부가 겉으로는 1대1의 동등한 인사교류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4급 정원 1석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북공무원노조는 전국 지자체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지자체를 압박해 4급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등 자신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부처 이기주의에 해당한다는 반발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자치도

송상재 전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재부의 4급 전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재부는 예산권을 무기로 '정부 내 정부'라는 그릇된 권위의식에 물들어 있다"고 성토했다.

기재부의 시·도 간 인사교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간과 부처와 시·도 간 전략적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언급한 후 전 부처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부와 전북도는 이미 5급 1명을 교류하고 있으며, 기재부가 최근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 인사교류 의향을 공문이 아닌 전화 등을 통해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슈퍼갑'인 기재부의 인사교류 타진은 힘없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받아야 할 제안"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재부가 동등한 직급도 아닌 4급과 5급의 교류를 타진하는 것 자체가 갑질일 수 있다"는 반발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난해 각 부처에서 올린 새만금 예산을 78%나 대거 삭감한 바 있다"며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앞세워 전북 공직사회와의 인사교류까지 압박한다면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후 국회에서 복원한 예산마저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해 묶어놓았다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슬그머니 지정을 해제해 전북 여권에서 조차 '때늦은 해제'라는 반발이 일었다.

그러자 전북자치도의회에서는 최근 기재부의 재량권 남용을 막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차제에 기재부의 재량권 남용을 막을 관련법 개정과 함께 힘 있는 부처와 시·도 간 동등한 인사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공무원이 모두 같은 공직자인 만큼 헌법적 가치의 평등이 인사교류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