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확보 난항…"전방위로 추진중"

17일 국비 요청차 기재부 방문·협의…"현재로선 부정적 분위기"
세종·충남 분담, 기부금 등 차선책 있으나 국비가 지속가능성↑
"정치권 도움 절실…22대 국회 복지위·예결위 지역 의원에 요청할 것"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전경. 대전일보DB.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타 병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지원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해처럼 올해도 국비 확보에 매진하고, 지역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17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된 지난해부터 꾸준히 기재부와 국비 관련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본 예산안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국비 지원에 대한) 기재부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일부 지원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삭감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5월 개원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올해 적자는 64억 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30억 원의 적자가 났다.

기재부는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타 병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벌어진 의료 대란 등과 더불어 전국 병원 적자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만 지원한다면 특혜성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 건립 당시 이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재차 지원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경영 안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비 확보 외에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세종·충남과 비용을 공동분담하는 등 방안이 있다. 하지만 기부금은 일시적이고, 세종·충남은 분담금 납부에 부정적이라 각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가 꾸준하고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확보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는 정부를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제22대 국회 원구성 이후 보건복지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몸담게 된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사업 취지와 국비 확보 필요성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나 복지위나 예결위 소속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국회 원구성 이후 복지위나 예결위에 들어가게 된 의원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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