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정원 확대 예정대로 추진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오늘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판결이었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시간을 훨씬 넘겨서 저희 뉴스 리허설 직전에 발표가 된 탓에 아직 취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 판단 내용 어땠습니까?

금창호 기자 

일단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 번 돌려보냈습니다.

1심에서는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대학 총장들한테만 있다면서 각하 판결을 했었는데요.

의대생 등은 결국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뜻인데 2심은 조금 달랐습니다.

법원은 일단 원고를 구분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습니다.

똑같이 원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의대생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하기는 하지만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각한 겁니다.

결국은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재판부가 정부에 당초에 2천 명을 어떻게 정했는지 근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제출 근거가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금창호 기자 

그것도 사실 조금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뤄지는 처분이 있는지, 그 처분성이 있는지, 또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자격 원고 적격이 되는지, 이번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마지막으로 공공복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마지막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단순히 현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의대 증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과학적 근거를 완전히 신뢰한 건 아닌데요.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연구, 조사 그리고 또 논의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 처분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정부가 점검해서 증원 규모를 수정할 가능성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의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증원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의대 증원 숫자를 정할 때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면 2천 명 증원이 합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다만 이 증원 절차를 지금 멈추면 너무나 혼란이 크다, 이런 취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잠시 중단이 됐었던 증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일단 법원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 또 각하된 만큼 의대 증원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바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패키지 등 주요 의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특히 입시 절차 중요하죠, 이거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고요.

현재 일부 대학은 학내 반발 등으로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심의를 중단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다음 주 중에는 증원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저도 지금 판결문을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계의 대응 계획도 궁금한데요.

금창호 기자 

어쨌든 의료계는 계속 밝혀왔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재항고하겠다,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 했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 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결정으로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는 건 잘못된 사실"이라면서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오늘 판결이 난 소송을 포함해서 모두 7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들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인력과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의대 증원이 배정됐다"면서

"정부의 증원 배분은 비현실적"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또 이미 주 1회 정기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비상진료 시스템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까지 상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2천 명 증원 백지화를 비롯해서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석 달 이상 수련을 받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데 그 시한이 오는 20일입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도 이번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게 드러났는데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를 하냐, 지금 휴학을 하고 있는데 복귀를 하느냐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면서 다른 협회 그리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간섭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8대 요구안을 공포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대학생들과 대화를 조속히 진행해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정 갈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법원 판단 이후에도 별도의 소통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에게는 입시 일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일단 교육부는 지난 2일에 올해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최대 1,509명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정원의 50%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나왔던 수치입니다.

이런 계획은 이달 말까지 나올 전망입니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언제 판결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상 현재의 증원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중등진학지도연구회 소속 한 교사는 "절차상 한 달 정도 발표 시기를 더 유예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당장 수시가 9월부터 시작되는데 7월에 입시 요강이 확정되면 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더 클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이 의대 사태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입시 일정이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 수험생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금창호 기자 

일단 특히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의대 증원을 띄우면서 재수나 반수에 뛰어들었던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취재했던 것만 봐도 당장 올해 6월 모의평가 시험을 보겠다고 신청한 학원 시험장이 해 지난해보다 35곳 증가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반수생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고3 학생들이 올해 입시가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좀 많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졸업생의 유입 여부, 또 의대 증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던 준비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에 맞춰서 본인이 하던 준비를 흔들림 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입시 요강에서 또 살펴봐야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의대 증원 규모뿐만이 아니라 무전공 학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부 학과 정원을 줄이고 또 무전공 학과가 그만큼 확대되는 만큼 내가 지원하려 했던 학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살피고 준비를 이어나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법원 판단도 나온 만큼 정부도 조속히 후속 대책 마련해서 수험생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